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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