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추진‥"대선 전 선고는 위헌"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가 뭔지, 대선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목적이 정치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형식이 아닌 입법청문회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역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휴일날 첫 공개 회의를 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고,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