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모두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청문회는 참고인들을 대상으로만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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