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당정대 협의가 조금 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는데, 보편 지원을 하면서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까지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처음 열린 당정대 협의.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과 임기근 2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50여 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지급방식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보편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50만 원 등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인구소멸 지역과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추가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과 지역소멸 지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역시 수도권 보다 더 높여주는 방안이 추경안에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 때부터 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예산을 크게 편성해, 정부가 채무를 매입해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정해진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소비쿠폰 등 지급방안 등 2차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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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보편지급 원칙‥취약계층·비수도권 추가 지원"
"보편지급 원칙‥취약계층·비수도권 추가 지원"
입력
2025-06-18 09:38
|
수정 2025-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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