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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수괴'로 몰더니 '내란 수괴' 됐다‥'VIP 격노설' 이후 1년

'항명 수괴'로 몰더니 '내란 수괴' 됐다‥'VIP 격노설' 이후 1년
입력 2025-01-09 19:53 | 수정 2025-01-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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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둘러싼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임성근 사단장도 책임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자, 윤 대통령이 갑자기 격노하면서 외압이 이뤄졌고 수사결과도 바뀌었다는 의혹이죠.

    이후 군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고 윤 대통령은 의혹규명을 위한 채상병특검법을 3번이나 거부했는데 하지만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젠 오히려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조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 상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입니다.

    실제로 보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 발신 '02-800-7070'

    전화가 걸려온 지 3분 만에 이종섭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회 보고와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전날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한 수사보고서를 갑자기 번복한 겁니다.

    장관의 지시는 곧바로 박정훈 대령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하지만 박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군은 박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2023년 8월 14일)]
    "군이 이처럼 감당 불가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이번 사태에 국방부 윗선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다."

    윤 대통령은 'VIP 격노설'을 부인하며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8월 29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채 상병이 숨진 지 어느 덧 1년 반.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격노했다던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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