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직격‥김용현 공소장도 확보

◀ 앵커 ▶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낸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헌재 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 승인한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호도,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호도,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처단 표현이 들어간 포고령 5호도,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장외 변론에 대해서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기록 일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많아,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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