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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자체 '비상계엄 특검' 추진‥"협의할 테니 尹 체포 멈추라"

여당 자체 '비상계엄 특검' 추진‥"협의할 테니 尹 체포 멈추라"
입력 2025-01-14 20:19 | 수정 2025-01-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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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 건지, 명칭부터 '내란특검'이 아니라 '비상계엄 특검'으로 정했고, 수사대상이나 규모까지 크게 줄였는데요.

    결국은 시간을 끌고 싶은 건지 "야당과 특검법을 논의할 테니 윤 대통령 체포를 멈추라"며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특검법'과 별개로 자체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이란 죄명을 적시한 야당과 달리,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계엄 특검법'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명칭과 표현을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만 순화한 게 아니라 특검 규모, 무엇보다 수사대상을 줄였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은, "대북·안보정책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일반 국민까지 마구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의혹, 또,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한 의혹 등 핵심은 담겼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야권의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다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자체 특검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실적으로 지금 108명 중에서 6명이 지난번에 이탈을 했고, 언제 또 2명이 이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언만 했을 뿐 아직 특검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특검법 논의를 시작할 테니, 수사기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멈추라는 요구부터 내세웠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특검법의 국회에서의 입법 추이를 보아가면서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당 자체 특검안 발의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 건지, 아니면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머지않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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