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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은 '보수 궤멸법'이라더니‥칼날 피하기 위한 지연이었나?

'내란특검법'은 '보수 궤멸법'이라더니‥칼날 피하기 위한 지연이었나?
입력 2025-01-14 20:23 | 수정 2025-01-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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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는 과정조차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두고선 "위헌적이다", "여당 궤멸용 정치공세"라며 반발해 왔고, 결국 떠밀리듯 자체 특검을 결정할 때조차, 불법이 합법을 이겨선 안 된다며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당내 인사를 오히려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저하는 걸까요?

    이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자체 특검법을 추진할지 최종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야권의 '내란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초선 김상욱 의원이 '지금이라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김 의원을 몰아붙이면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의원을 편들던 친한계 의원들이 항의하고 퇴장하면서, 의원총회는 갈등 속에 끝났습니다.

    결국 원내지도부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려 의사를 확인한 끝에, 자체 특검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의원총회에서조차 '특검'은 금기어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야당의 특검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강조했지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조항을 바꿔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0일)]
    "특검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대상에 넣어, 표결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야권이 두 번째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그제야 국민의힘은 자체특검을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또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선전한 의혹은 수사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겨눌 수 있는 부분을 덜어낸 겁니다.

    당내에선 특검 반대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을 마치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190명 의원이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시한이 마감되던 날, 관저 앞에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은 45명.

    2차 체포가 임박하자 또다시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향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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