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탄핵에 '법 기술' 총동원‥"자충수 될 것"

◀ 앵커 ▶

그런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국민이 분열되든 말든 궤변으로 선동해 반격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45일,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는 진술 거부, 조서 서명과 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 수사 책임자도 고발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라면 엄두도 못 낼 법 기술들입니다.

체포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관련 서류를 아무리 보내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1차부터 5차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한 헌재의 조치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와 수사기관에 낸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은 6건, 6전 6패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러는 건 시간을 끌며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체포를 당하는 순간까지 "법이 무너졌다",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극우 유튜버가 이를 퍼날랐습니다.

[성창경/유튜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이 거센 분노의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지난 15일)]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결국 독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본인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희생자인 양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자충수를 또 둔 거죠. 규범적인 심판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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