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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내란' 특검 진통…합의하나? 야당안 강행하나?

'비상계엄·내란' 특검 진통…합의하나? 야당안 강행하나?
입력 2025-01-17 20:31 | 수정 2025-0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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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오후 내내 협상이 이어졌는데, 국회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여야협상 결론이 아직인가요?

    ◀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작한 게 오후 1시 반이었는데요.

    잠시 흩어졌다 다시 모이길 거듭하면서, 7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가다 조금 전 격론 끝에 잠시 중단됐습니다.

    우선 협상과정과 쟁점부터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국민의힘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을 당론발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서도 계속 "특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면 위헌이라 반대하다가, 제3자 추천안도 논의에 불응하더니 이제는 그 사이 수사가 많이 진행됐으니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하나마나 한 방안으로 시간 끄는 건 용납 못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오전으로 예정됐던 협상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늦어져,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법안을 발의했는데, 윤상현 의원 등 4명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구상한 특검은 155명이 최장 150일 대 58명이 110일간, 인원과 기간 모두 차이가 큽니다.

    더 큰 쟁점은 수사 대상.

    민주당은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의혹과 내란선전·선동죄도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만 수사하고, 도중 인지한 죄도 수사 못하도록 제한하자고 맞섭니다.

    조국혁신당은 시간을 끌다 축소된 특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을 향해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 ▶

    벌써 저녁이 늦었는데, 오늘 특검법이 처리될 수는 있을까요?

    ◀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협상시한을 오늘 자정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일부 의원들이 출국하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일주일 이상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끝내 결렬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기존 야당안을 밤늦게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여야합의를 요구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야당에게 부담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대한 비판 여론, 계속 늘고 있는 이탈표, 이렇게 안팎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야당과, 야당 특검만은 막겠다며 떠밀리듯 나선 여당, 최종 결론은 조금 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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