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확신범‥재범 위험"

◀ 앵커 ▶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풀려나면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떤 정치적 확신에 의해서, 지금 내란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범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을 드러내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는 "국내 정치세력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잡고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 반국가 행위가 계속된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확신범이라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확신범 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언제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계엄 수사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이른바 '사령관 5인방'의 진술조서를 다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란 혐의 관련자 진술만 1천5백 쪽 이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계엄 당일 무전기록과 휴대폰 통화기록, 메모 등 각종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구속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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