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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질문 2개‥윤 대통령 답변 의도는?

헌재의 질문 2개‥윤 대통령 답변 의도는?
입력 2025-01-21 20:14 | 수정 2025-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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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오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핵심 의혹들을 다 부인했는데, 오늘 탄핵심판에서 나온 발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먼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재부장관에게 줬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고요.

    계엄 포고령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 무장군이 투입된 CCTV가 공개가 됐죠.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도 지시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넘쳐나는데, 윤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단지 부정선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시와 사변 상황도 아닌데, 요건이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사실상 자백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다음 변론기일이 내일 모렌데, 이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출석할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레 예정된 4차 변론 기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죠.

    김 전 장관은 변론기일에 나오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까지 출석하면 비상계엄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 등 입장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변론이 끝난 뒤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갔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구속 만료 기한이 오는 28일 인만큼, 공수처로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공수처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에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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