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있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국무위원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우려했는지, 계엄을 통보받고 자리를 떠나는 국무위원들을 붙잡고 갑자기 서명해줄 것까지 요구했지만, 서명을 거부했다는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15분 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 같이 국무위원들과 1시간 30분 정도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요식 절차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정족수인 11명이 다 모인 건 밤 10시 17분, 끝난 건 10시 22분 단 5분짜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결단"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뒤 "나는 간다"며 자리를 떠나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5일)]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달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3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11일)]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 서명을 거부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가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자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되묻자 "출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명"이라고 해,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고 하는 의심이 들어 서명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실체가 드러난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을 함께했던 장관들마저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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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솔잎
[단독] 5분 회의 끝 尹 "나는 간다"‥꼼수 '서명' 시도
[단독] 5분 회의 끝 尹 "나는 간다"‥꼼수 '서명' 시도
입력
2025-01-23 19:52
|
수정 2025-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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