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이르면 내일 기소

◀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이 더 연장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재신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기자 ▶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허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만큼, 법원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법원 결정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오늘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오늘 검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 인원들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늘도 대부분 출근했는데요.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불허 상황을 대비해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당장 모레인 27일, 월요일입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 구속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내일이나 모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요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했다고 또 억지 주장을 부리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공수처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부정하면서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취재: 정연철 / 영상 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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