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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52시간제 예외' 두고 여야 주도권 경쟁‥2월 처리?

반도체 '52시간제 예외' 두고 여야 주도권 경쟁‥2월 처리?
입력 2025-02-04 20:43 | 수정 2025-02-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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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직에게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걸 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인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 적용입니다.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용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는 예외로 두자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야권과 노동계는 노동시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정 연구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노동계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산 산업 전폭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수출기업 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와 민생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도체와 민생경제에 대해 당정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경제 이슈를 이 대표가 사실상 가져가면서 여야가 신경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론을 애매하게 내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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