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한다" 말했지만‥'마은혁 임명'에 침묵한 최상목

◀ 앵커 ▶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해 위헌 논란을 일으킨 최상목 권한대행이, 향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 부총리가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즉각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확실히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존중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임명하겠다라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앞서 헌재는 최 부총리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2명의 재판관과 달리 마 후보자 추천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최 부총리를 엄호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를 했던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결론 내야 한다며, 형평성과 순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사자인 한 총리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원론적 수준에서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과 발을 맞췄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자신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 의결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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