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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당사 차린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마은혁 임명해야"

천막당사 차린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마은혁 임명해야"
입력 2025-03-24 20:04 | 수정 2025-03-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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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헌법을 어겼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기각이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은 아니라면서,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막당사'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천막당사를 설치한 지 12년만입니다.

    천막당사 첫날 지도부의 일성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조국혁신당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이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은 다만, 헌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거듭 확인한 점을 강조하며, 직무복귀한 한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섣부른 탄핵소추라는 지적은 뼈 아프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함께 모여 토론하자"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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