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침묵한 헌재, 사실상 4월로‥이 시각 헌법재판소

◀ 앵커 ▶

벌써 104일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결국 헌법재판소가 2025년 1분기를 다 보내고, 이제는 4월로 넘어가는 게 확실해진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 선고를 위해서였습니다.

보복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등 40건에 대한 선고를 약 2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정기선고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선고할지 오늘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생각해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기일을 목요일에 공지하고 월요일에 선고했잖아요.

만약 오늘 공지가 됐다면 3월 31일 월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했을 수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4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벌써 탄핵안 가결된 지 104일째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고, 무얼 보고 있는 건가 싶은데,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 기자 ▶

저희가 오늘도 전직 재판관, 헌법학자들 10여 명을 취재해봤는데요.

종합하면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부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파면은 분명하지만 만장일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인용 의견이 확실한 재판관이 아직 5명이라 나머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평의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매일 평의를 하는 시간 자체는 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의가 짧은 이유에 대해서도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길 필요가 없을 거라는 의견과, '결론 못 내린 재판관들 때문'에 오래 논의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다시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4일인데요.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적시에 선고를 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지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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