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지어진 불법 사립학교‥학교는 "사립학교에 참견 말라"

◀ 앵커 ▶

한민고등학교는, 국방부가 세금 850억 원을 들여 설립했는데도 이상하게 사립학교로 인가받았죠.

이미 학교를 만들 때부터 불법과 탈법 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국회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5년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은 "국방부, 즉 "국가가 직접 사립학교 법인을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850억 원을 들인 학교가 사립학교가 된 건 법 위반, 태생부터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2월, 국회 국방위)]
"기존 교육부가 정해있는 그 틀 국립, 공립, 사립학교 중에 이것이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국방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 권리도 없는 이들에게 학교를 넘겼습니다.

[홍두승/한민학원 이사장]
"묘한 게 국방부가 설립한 사립 고등학교예요."

그러고는 사립학교란 핑계로 한민고의 심각한 문제들은 방치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3일)]
"한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국방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됩니다."

국방부 현직 국장이 이사로 파견되고, 국방부 장관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추천하는데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음성변조)]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르텔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학교 측은 사립학교에 무슨 간섭이냐고 합니다.

[이 모 씨/한민학원 상임이사 (음성변조)]
"아니 제가 조금 좀 황당한 게요, 저희가 사실 어디 정부 기관도 아니고요. 일반 사립학교입니다."

주인 아닌 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극우 인사 초빙과 비리, 학생 성추행 등이 반복됐습니다.

[한민고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법인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학교를 지배하려고만 하지‥"

이런 한민고에 극소수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합니다.

국회는 교육청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한민고의 공립학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김창인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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