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고인석 선 417호 법정‥전직 대통령만 5번째

◀ 앵커 ▶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만 4명이 거쳐 간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50석 규모의 방청석,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도 서초동 법원청사 안에서 가장 많습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 길이만 10m에 이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역사적 재판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96년, 12·12 쿠데타 등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씨.

신군부의 핵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된 곳도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비선 실세' 최서원 씨와 관계가 드러나며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 (2018년 4월 6일)]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도 417호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5월 23일)]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정계선/당시 재판장 (2018년 10월 5일)]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에 앞서 417호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의 단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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