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 수사도 21개월 만에 기지개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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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중단됐던 고발사건 수사도 하나둘 재개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주에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지 21개월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2021년 10월 15일)]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 모녀가 23억 상당의 이익을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 씨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됐습니다.

2021년 대선 후보 때 최 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2023년 대법원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무에 개입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선종문/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대통령 재임 때 중단됐던 공소 시효는 파면으로 재개돼 오는 8월 초까지 이제 백일도 안 남았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와 비슷한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잇따라 조사합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사할 시간이 넉넉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민 모 씨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공소 시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관여돼 있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최장 10년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尹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 수사도 21개월 만에 기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