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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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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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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