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70세'로 올리면?‥얻는 것과 잃는 것 따져보니

◀ 앵커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면서, 법정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공감대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득과 실을 잘 따져볼 일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상담을 받는 고령층들로 북적입니다.

[최수연/69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명 중 8명 이상이 60대, 70대 구직자도 16%나 됩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이후 넉 달 만에 등록자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홍현희/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장]
"60대라고 했을 때 예전의 50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하겠다는) 의지, 능력, 경험 다 출중하십니다."

현재 법정 노인 연령은 만 65세.

그러나 이 기준이 정해진 1981년 이후 기대 수명이 83.5세로 길어졌고,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도 71.6세까지 올라갔습니다.

더욱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노인의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선 2년마다 1살씩 높여 2035년까지 70세로 확정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9일)]
"현 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올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도 개선됩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적어도 2100년 이상 연금 기금의 고갈 없이 연금이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령층의 소득 공백입니다.

60세인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올라가면, 노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인영/64세]
"(국민연금을 받으면) 일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쪼이잖아요."

건강 수명이 평균 70.9세라고 해도 소득 하위 20%는 5년 정도 짧아, 가난할수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숙자/58세]
"무조건 연령으로 해서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늦추고 좀 어려운 사람은 좀 당기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와 보건의료, 장기요양서비스 같은 혜택도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임승차도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이러한 제도들을 계속 유지시켜서‥"

노인 연령 상향은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에서도 각종 복지 공약과 맞물려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정영진, 독고명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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