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가 산사태 원인 아니'라던 산림청‥"임도 조사해야" 의견 누락됐다

◀ 앵커 ▶

산림청은 숲 관리에 필요하다며 매년 수백 킬로미터씩 산속 도로인 임도를 신설하고 있죠.

산사태 가능성과 환경 파괴 논란이 적지 않지만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 이후에도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과정에서 임도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023년 7월.

충남 논산에서는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가 추모원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산림청은 산하 기관인 치산기술협회에 산사태 원인 조사를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산림청 위탁 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임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민간위원들은 '임도로 인한 비정상적 빗물 이동', '토사 유출 규모 증가', '임도 바닥층 붕괴'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치산기술협회 담당 실장은 이 의견을 임의로 제외하고 임도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임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요인에서 붕괴가 기인했다'고 추정한 것과 상반됐습니다.

이 내용이 2023년 9월 MBC 보도로 알려지자, 산림청은 검토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치산기술협회의 보고서만을 바탕으로 임도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감사원은 치산기술협회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산림청에도 주의를 줬습니다.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공익감사 청구인]
"임도의 근본 문제는 지역마다 임도 할당량을 정해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산림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임도 부실시공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임도 1천531곳 중 135곳 점검 결과, 76%에서 필수 구조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 산림사업의 95% 가 산주와 임업인들의 조합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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