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모여 '사법독립' 논의‥입장 나올지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재판독립의 가치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의결을 위해선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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