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李 '남북관계 복원' vs 金 '핵잠재력 강화'‥대북 해법 극과 극

◀ 앵커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등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안보 현안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후보들마다 제시한 해법은 제각각인데,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고 선언적인 개념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북핵 해법과 안보 공약, 김세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의 전술 핵탄두 화산-31입니다.

지름이 50센티미터니까 농구공 2개 정도 크기죠.

이 핵탄두가 유독 위협적인 이유는 대남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세 종류에 장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는 남한 전역, 북한이 일곱 번 째 핵실험에 나선다면 이걸 실험할 거라는 게 한미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막 개발을 해서 위협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믿음직한 지를 아마 실험을 해야 될 겁니다."

***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남북간 핵 균형을 중시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공동번영하는 길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의 기본 틀 자체가 바뀐 상황이라 협력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의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상관없이 자신들은(북한은)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억제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등 우리 핵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괌에 배치를 하되,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재력 확보 등 김 후보 공약은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이 그냥 그걸 허용해 줄 리가 없잖아요. 트럼프 정부는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굳이 핵 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조건없는 남북회담' 추진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역시 북한과 미국이 변수입니다.

특히 짧은 대선 준비기간 탓에 주요 후보들의 안보 공약이 개념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 해결적인 공약이 아니라 다소 퇴행적인, 선언적 공약에 멈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추진할 거란 전망, 북러간 동맹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안보 공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이원석 /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