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 속도 내는 검찰‥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

◀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4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기소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검찰은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 기자 ▶

과거 수사팀 검사에게 물어봤는데요.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할 때 직원과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까지 뜯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는 전화가 아닌 컴퓨터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사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녹음파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이 계좌를 담당했던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 앵커 ▶

검찰이 특검 출범 전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은데, 기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 기자 ▶

서울고검에 공식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수사팀 일정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거고, 특검 시작 전에 기소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에 넘기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사는 기존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니 검찰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다만, 현재 입원 중인 김 여사 조사가 변수로 꼽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피의자인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기소를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한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4년 6개월 동안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거나 지휘했던 검사 모두가 수사 대상인 겁니다.

이 중에는 현재 재수사팀에 소속된 검사들도 있는데요.

특검 수사를 대비해 명분을 세우려 면피성 기소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앵커 ▶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특검이 수사할 16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혹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해버리면 사실상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 검사는 단 3명뿐이고, 사건을 들여다본 기간도 50일밖에 안 됩니다.

반면, 특검 검사는 40명인 데다 최대 170일까지 활동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소 후에는 이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의 강제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기회를 뺏기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특검의 수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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