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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끝까지 검찰 개혁 성토‥'내란 수사 피의자' 질문엔 침묵
입력 | 2025-07-02 20:00 수정 | 2025-07-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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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대통령 부인을 무혐의 처분해 특검 수사를 자초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검찰 개혁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늘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선 침묵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마지막 출근을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나 자신을 향한 특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특검 수사받게 될 수도 있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퇴임식을 열었는데 퇴임사를 읽는 장면은 뒤늦게 따로 배포했습니다.
역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제 사표를 낸 뒤 심 총장은 연일 검찰 개혁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정권의 방패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의 시간만 앞당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심 전 총장은 당장 3대 특검 가운데 두 곳에서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특검에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까지 했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지난 3월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주저했던 책임의 시간은 심 전 총장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