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 국민이 쿠폰을 받아서 동네에서 쓰게 되는 만큼 침체 된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함께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국무회의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렸어요?
◀ 기자 ▶
네,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는데, 오늘은 휴일 아침에 국무위원들이 소집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어젯밤 11시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굳이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의결한 건, 하루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호응해서 바로 브리핑을 열었고,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했죠?
◀ 기자 ▶
네, 어제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추경안이 처리된 건 밤 11시였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복원한 게,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위에선, 이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정작 이후에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뿐만 아니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추경에 포함된 게 뒤늦게 당내에 공유되면서,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나온 겁니다.
◀ 앵커 ▶
새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가 복원된 게 의아하긴 하네요?
◀ 기자 ▶
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 복원엔 명분이 없다'고 하면서, 의원총회가 길어졌고, 본회의도 늦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표결을 했고, 그 결과는 재석의원 182명 중 기권 11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특히 기권 11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 대부분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었습니다.
◀ 앵커 ▶
결국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인데, 야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죠?
◀ 기자 ▶
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 없이 계속 본회의 시간을 늦췄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을 무시한다", 불만이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이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오히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을 부산에 보내줘라" 글을 올렸는데, 온라인에선 "나는 필요하다" "당신 혼자 받지 마라"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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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문현
이문현
'경제는 타이밍' 휴일 국무회의로 속도‥국민의힘 "야당 무시" 반발도
'경제는 타이밍' 휴일 국무회의로 속도‥국민의힘 "야당 무시" 반발도
입력
2025-07-05 20:07
|
수정 2025-07-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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