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아웃 "비공개 회의 왜곡해 정치 활용"

◀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거듭해 온 이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본인 정치에 활용한다는 판단에, 대통령실이 '회의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이른바 '자기 정치'도배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줄곧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제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과 관련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아니라'고 팩트 체크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할말이 있다'며 강변하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회의를 개인 정치에 왜곡해선 안 된다"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유튜브 등 SNS에서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주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 위원장이 오늘 아침 또다시 개인 SNS에 글을 올리자 대통령실이 '회의 배제'를 결정한 겁니다.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무위원이 아닌 주요 공직자를 부를수 있고, 필요 없으면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 촉구했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왜곡으로 몰아세운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김두영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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