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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입력 2025-07-16 20:16 | 수정 2025-07-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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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가며 90명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고,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12월 4일)]
    "밖에 당사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난 1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45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1월 6일)]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방조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최근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포문은 조국혁신당이 열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법과 정당법 등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데, 최근 내란특검이 전담팀까지 꾸려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에 나선 만큼 정부도 정당해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후보들까지 나서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위헌정당해산 압박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의 그 취지라든가 마음에는 동의하고 있다. 급하게 처리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내란'특검을 포함한 3특검이 빨리 결과를 내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판단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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