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육기간 압축에 추가 국시까지‥또다시 특혜

◀ 앵커 ▶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교육 기간 단축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까지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의료 공백이 심해 내린 조치지만,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급, 제적 대상인 의대생 8천 351명이 오는 2학기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교육기간 압축입니다.

우선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은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듣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기간이 반 년 줄게된 겁니다.

이렇게 예과와 본과를 합쳐 6년인 의대 과정이 5년 반이 되고, 지난해부터 1년 반 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던 의대생들은 졸업이 1년 만 미뤄지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
"단순히 졸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 체계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체계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1900시간 가까이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본과 4학년은, 두 학기를 그대로 소화한 뒤, 내년 8월 졸업합니다.

대신 이들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이 추진됩니다.

내년 8월에 졸업하게 되는 현 본과 4학년의 경우 올 9월과 내년 1월 진행되는 실기, 필기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시가 추가 시행되면 이들은 졸업 후 공백 없이 의사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런 특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했지만 정부는 국시 추가 조치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특혜는 없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이기일/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 2020년 12월)]
"앞으로도 이렇게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는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백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신규 배출 의사는 269명.

전년 대비 8.8%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섣부른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갈등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며, 정부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뒤집게 됐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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