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5백억 달러 펀드 무리없나?‥"직접 투자 적고 안전장치 마련했다"

◀ 앵커 ▶

이번 협상을 통해 나온 우리의 대미 펀드 투자는 3천5백억 달러 규모입니다.

관세를 깎느라 무리한 거 아니냔 지적도 나오지만, 그 누구도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펀드 설계와 향후 운영이 관건이겠죠.

오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의 미국 펀드 투자액은 5천 5백억 달러, 우리는 약 3분의 2 수준인 3천 5백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적은듯 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 2배를 넘습니다.

금액 자체도 우리 GDP의 20% 수준이어서, 경제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리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실제 돈이 들어가는 직접 투자는 극히 적고, 대부분은 기업 대출과 보증이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별로 직접 투자가 적당한지, 대출 또는 보증이 적절한지 논의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모호할수록 좋다"며 직접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듯 암시했습니다.

더구나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의 결과물로 생산된 선박이나 반도체, 2차전지를 미국 정부가 사도록 구조를 짰다는 겁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위험)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펀드에서도 핵심은 조선업.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 달러가 조선업 분야에 투자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 EU는 어디에 투자할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심이 높은 '조선업 펀드'를 제시해 협상 흐름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익을 미국 본토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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