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확실성 덜어낸 우리 경제‥FTA 무력화는 숙제

◀ 앵커 ▶

협상 타결로 최악을 피하고 최소한 선방은 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동시에 한미FTA도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타결된 한미FTA로 그동안 세계 최대 시장에서 혜택을 입었던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IMF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민생회복 쿠폰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점차 개선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일본이나 EU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었다면은 우리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굉장히 명약관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고‥"

하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힘이 됐던 한미FTA 체제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14년째 누렸던 0% 무관세 장벽이 무너지면서 경쟁국 대비 강점이 약해졌고,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같은 일부 업종은 미국 기업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관세가 없는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면 한국의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유인이, 인센티브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을 상당히 좀 흔들 수 있다."

관세 협상의 대가로 제시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국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국내에서의 신규 투입이 줄고 그것은 신규 고용이 또 줄고, 여러 중소기업 공급 업체들의 공급망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화 약세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경제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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