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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보류‥선임계로 또 '꼼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보류‥선임계로 또 '꼼수'?
입력 2025-08-05 19:57 | 수정 2025-08-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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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내일 이후로 또 보류됐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에서야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돼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출석하라고 할 땐 온갖 방법으로 버티다가, 강제수사 직전에 가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시간을 최대한 끄는, 윤석열표 법 꼼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내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돼 변호인들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다가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가 임박하자 대응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주 금요일.

    하지만 우편으로 선임계를 보내면서 접수는 오늘에서야 됐습니다.

    그 사이 체포영장 기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일종의 '꼼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13차례나 받길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다가 헌재가 송달로 간주한다며 변론기일을 확정하자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가 이어질 때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버티다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 선임계와 함께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공식적으로 도착을 해야 법적 효력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인 선임도 최대한 늦추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 왔던 겁니다.

    [이창민/변호사]
    "(변호인에게) 서류 등 대신 송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계도 늦게 제출했다고 보이고요.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목요일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거나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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