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계엄 배상해야" 시민 1만 2천 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앵커 ▶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죠.

오늘 시민 1만 2천여 명이 김건희 씨에게도 함께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만 2천 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김경호/변호사·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대리]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금규/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만 2천 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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