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폐지", "세부안은 천천히 꼼꼼하게"‥검찰개혁 이견 '통일'

◀ 앵커 ▶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처리가 추석 전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추석 전이냐, 아니면 추석을 넘겨 속도를 조절하느냐로 정부여당 사이에 불거졌던 혼선이 정리된 건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쉽게 말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마무리 짓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불기소권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등 세밀한 관련 법안은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속도'를 앞세웠던 정청래 대표는 '내실'을 당부해 온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여당 지도부 입장에선 '추석 전'을 내세워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완성도를 높일 시간을 벌게 되면서 양측이 서로 실익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디테일과 그리고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 국수위의 역할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아 검찰개혁안 발표는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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