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무턱대고 주한미군 감축? 과거 사례 따져보니‥

◀ 앵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사인데요.

중국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 주한미군을 줄일 때 미국은 어떻게 해왔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이 끝나고 4년 뒤인 1957년, 4만 6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창설됐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머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11년간 주한미군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1968년에는 6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유지되던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세 차례 감축됐습니다.

연도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전쟁으로 반전 여론이 확산되던 1969년이었습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는 내용의 닉슨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2만 6천 명이 철수했습니다.

두 번째 감축은 22년 뒤인 1991년으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주한미군 5천 명을 줄이고, 전술핵도 33년 만에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쟁이 한창이던 2004년 세 번째 감축이 이뤄지는데요.

3년간 1만 2천 명이 한국을 떠나면서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감축될 때마다 미국이 빼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첫 감축이 이뤄진 1969년 미국은 당시 세계 최강 전투기인 F-4D 팬텀을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감축 때인 1991년엔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성명을 끌어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인 2004년에도 미국은 '자주국방개혁'을 내세운 한국에 각종 첨단무기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경제논리를 내세워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트럼프 정부와는 달랐던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8일)]
"저는 한국에 '공짜 군대'‥즉, 매우 적은 돈을 써서 군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쓰고 북한 억제는 한국이 더 책임지라면서도 한국엔 뚜렷한 지원책도 없는 상황.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할 조정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의 안보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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