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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놓인 한덕수‥'내란 방조' 소명될까

구속 기로 놓인 한덕수‥'내란 방조' 소명될까
입력 2025-08-27 20:05 | 수정 2025-08-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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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법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심문은 오후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전직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일 새벽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은 결국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가 소명되는지,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될 텐데요.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고, 국무회의도 계엄을 말리기 위해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실제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시작된 회의는 단 2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시간조차 없었던 셈이죠.

    특검은 이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은 2명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한 전 총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뒤늦게 드러난 대통령실 CCTV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문건을 받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결국 최근 특검 조사에선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증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계엄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기도 했죠.

    특검은 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려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심문에서도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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