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장사 그만!"‥공공개발 늘릴 수 있는 묘수는?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2년 동안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땅은 그동안 32조 원이나 올랐고, 차익은 건설사와 집주인에게 돌아갔는데요.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수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75평형이 130억 원에 거래됐을 만큼 초고가 아파트로 통합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LH 땅이었습니다.

LH가 옛 외국인주택부지를 민간에 통매각하면서 재개발된 건데, 평당 가격은 3천300만 원에서 9천200만 원으로 세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부지는 모두 1천140만 평.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크깁니다.

그동안 땅값은 32조 원 이상 올랐고, 차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집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공공택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을 그렸을 것이고, 공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LH는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택지를 잘 팔고 비싸게 팔고 그래야지 이제 LH공사가 유지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주 출범한 국토부 LH개혁위원회는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지 임대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건물값과 땅값을 더해서 구성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건물은 개인이 갖고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LH는 매달 3-40만 원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땅값이 빠지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김성호/공인중개사]
"주변보다도 한 5억 싸죠. 5억은 땅값으로 보면 돼요."

그러나 이미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선 LH가 공공 분양을 계속하기 위해선 토지 임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LH개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원석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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