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침대축구' 재판‥내란특별재판부 신속 필요"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이 일주일에 많게는 네 번까지 열렸던 것과 달리, 내란 재판은 아흐레 한 번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귀연 판사가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또 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열린 공판은 단 16차례, 아흐레 한 번꼴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4회까지 열렸던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면, 내란 재판은 확연히 속도가 더딥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석방 직후 경호처가 22억 원어치의 자동소총 구매계획을 세웠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경호처가) 1분당 1천 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 개정안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판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당이 그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들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등이 참여하는 판사 추천 구조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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