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이 나선 '꼼수 케이블카' 개발‥시장은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 앵커 ▶

문경새재가 있는 경북 문경의 주흘산에서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발을 금지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고, '산양'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발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요?

류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경새재로 유명한 경북 문경의 주흘산.

곧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생길 해발 1천 미터 예정 부지에 올라가 봤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수풀이 듬성듬성한 곳이 보입니다.

원래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갑자기 나무를 베어내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숲가꾸기 당시 베어낸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성인 몸통만 한 나무들도 눈에 띕니다

나무를 베어낸 문경시는 몇 달 뒤 생태자연도 재평가를 신청해 2등급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케이블카 사업엔 탄력이 붙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문경시의 당시 신청서에는 "숲가꾸기에 따라 교란된 식생 형태"가 나타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취재팀이 직접 상부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무인센서 카메라를 확인해봤습니다.

머리의 두 개의 뿔과 목 아래 뚜렷한 흰색 반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이 수차례 포착됩니다.

[김원호/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
"야간에 찍힌 것도 있고 낮에 찍힌 것도 있고 해서 이 근처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서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도 꼼수로 피해갔습니다.

문경새재 개발사업을 케이블카, 하늘길, 리조트 건설 등으로 쪼개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은 겁니다.

[임휘철/문경시민희망연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약식으로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동의 절차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신현국 문경시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환경부 고위직 출신으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신현국/문경시장(지난 7월)]
"편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법인가요?"

환경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부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변준언 / 영상편집 : 임혜민 / 자료 출처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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