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앞에 멈췄던 '권력 위의 검찰'‥개혁 과제는?

◀ 앵커 ▶

이제 중요한 건 막강한 권한으로 정치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했던 검찰의 폐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건데요.

검찰은 어쩌다 이런 운명을 맞았고,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는 뭔지 유서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리포트 ▶

최초의 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한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례 없는 출장 조사와 무혐의 처분.

대통령 부부의 비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2024년 10월 17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엔 완전히 태도가 바뀐 듯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수사에 착수해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찾아냈습니다.

언론사의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진행하던 수사는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검찰의 신뢰도는 25%, 수사기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정대 협의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돼, 앞으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자기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권력기관에 군림을 해왔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사실상 결정된 만큼 행안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리게 된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오선희/변호사]
"재벌을 수사하든 정치인을 수사하든 그것이 그 조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을 제2의 기관에서 통제하고 막는 것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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