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개명 위기"‥하지만 반성은?

◀ 앵커 ▶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개명 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청 폐지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퇴근길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니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검찰청 폐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잖아요."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명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위한 개혁엔 동참한다"면서도 "현재의 법안은 오히려 위헌 논란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일선 검사들의 글에는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한 간부는 검찰청 폐지에 찬성해 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지공장'으로 비꼬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답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한 간부는 검찰 내부망에 "이제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의 적극적·능동적·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그대로 증발했다"며 "민주주의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괴랄'한 제도의 탄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감 댓글은 10여 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나 표적 수사, 보복 기소, 고발사주 의혹 등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게까지 만든 검찰의 행태에 대해 되돌아보자는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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