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두고 전국법원장 회의‥이시각 대법원

◀ 앵커 ▶

오늘 대법원에서는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5개 의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기 위해선데요.

대법원에 연결하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2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를 시작한 법원장들은 조금 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는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법원장 회의이기도 한데요.

논의대상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 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1심이 약화되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 진다는 입장이었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의 경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관평가를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는데요.

저희가 몇몇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로 법원행정처 의견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지만, 의견을 내지 않은 판사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추상적으로는 개선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내란 직후에 여러 국면에서 뚜렷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오늘은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과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고조선 8조 금법을 시작으로 한 사법의 역사를 이야기한 뒤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눈높이에 미치지 않고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