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우려하는 사법부‥하지만 원인은 외면?

◀ 앵커 ▶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사법부는 국회에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12.3 내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다른 무엇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 그리고 대선에 앞서 주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뻔했던 결정 같은 분명한 배경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당초 개혁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성의 움직임도, 입장 표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5월 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뤄지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관 추천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와 중계의무화 논란도 법원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은 길어지는 데다 내란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재판도 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간 만료 전인 12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 판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기보다는 이른바 '사법개혁'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1일, 국회)]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되는 권력이 아님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가능한 건 판결과 결정으로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신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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