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C 등 언론사 방통위 제재 취소" 1심 판결 항소 포기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언론사에게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논평한 MBC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을 논평한 CBS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처분 등 모두 5건의 방통위 제재가 취소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건들이 방통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돼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면서,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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