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관세 후속 협의‥'일본 모델' 압박하나

◀ 앵커 ▶

한미 관세협상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미 상무부장관을 만나 세부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미국이 앞서 서명한 일본의 경우처럼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뉴욕 모처에서 회동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문 작성을 위해 후속 협의에 나선 겁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 통상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3천5백억 달러.

투자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
"유연성은 없습니다. 일본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서명한 일본의 경우, 5천5백억 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또,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 자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있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외환위기 위험도 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9일)]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답을 달라…"

또 한국은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비자를 제대로 받으라며 한국 기업 노동자를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허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힘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00일 회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교착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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