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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지옥 주택이라 하겠습니까"‥부서진 내 집 마련의 꿈

"오죽하면 지옥 주택이라 하겠습니까"‥부서진 내 집 마련의 꿈
입력 2025-09-13 20:22 | 수정 2025-09-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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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깨끗한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재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역주택조합 제도인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들여다보면, 납입금도 잃고 집까지 잃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에서 5분 거리, 산기슭이 온통 파헤쳐져 방치돼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빌라촌이었던 곳입니다.

    건설사가 이곳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은 주택들은 철거되지 않았고 부지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3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한다는 말에,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강미숙]
    "남의 집 일 열심히 해서 12시간씩 근무해서 벌어다가 여기에다 다 넣었어요."

    하지만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매번 말을 바꿨습니다.

    토지비와 공사비가 올랐다며 추가 분담금 수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납입금은 물론 토지도 돌려받지 못해 조합 탈퇴도 쉽지 않은 상황.

    [김용원]
    "모든 게 00건설 앞으로 땅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부등본 다 떼어보니까. 오죽하면 지옥 주택이라고 하겠습니까?"

    2천5백여 명 조합원들은 결국 시행사를 고소했지만 소송만 3년째입니다.

    피해금액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정우]
    "(집이) 저쪽 위치였는데 없잖아요. 흔적도. 딸들까지 제가 다 설득해서 딸 2명의 집을 다 이렇게 허물게 됐습니다. 빚 독촉 안 받고 두 다리 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였는데…"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이처럼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4백 개에 달하는 조합을 점검해 6백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독고명, 임지환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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