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이 법사위 간사?"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국힘 "의회독재"

◀ 앵커 ▶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2년을 구형받은 데다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배우자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기도 한 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여당 주도로 부결시킨 건데요.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기 국회 개원 2주 만에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온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건, 민주당은 시작부터 나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지적하며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특히 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 간사가 가당키나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야당 간사 선임을 가지고 토론까지 하냐며 이 자체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2년 구형 받은 게 문제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구형 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고, 총투표수 10표, 모두 반대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신 '민주당의 의회 독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회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당) 대표격인 간사마저도 좌지우지하면서 의회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8일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선임 권한을 임의로 무력화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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